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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76 아트보드방음 작성일 : 2010년 04월 15일 17:29 읽은수 : 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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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바닥난방`만 빼고 규제 확 푼다
- 국토부, 준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 발표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준주택으로 분류된 오피스텔의 건설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다만 85㎡초과 오피스텔에 대한 바닥난방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바닥난방 규제는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주거형 오피스텔` 분양 난립을 막기 위해 지난 2004년 6월부터 도입됐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이런 내용이 담긴 도심내 소형주택(준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공급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6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해 욕실 설치기준을 폐지키로 했다. 현행 욕실설치 기준을 보면 욕실은 1개 이하로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욕조가 없어야한다.

또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도 이용이 가능한 시설이므로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업무 공간으로 설치토록 한 규정도 폐지키로 했다.

다만 인명과 관련된 안전이나 피난, 소음 등의 기준은 지금보다 더욱 강화된다. 먼저 각 실간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45데시벨(dB) 이상의 차음성능을 확보토록하는 기준이 신설된다.

16층 이상 고층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피난거리 기준이 강화된다.
피난층 이외의 층에서는 피난층이나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각 실로부터 40미터(현재 50미터)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는 준주택에 대해서도 도시형생활주택 수준의 주택기금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기준은 오는 7월쯤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당 80만원(원룸, 기숙사형) 또는 호당 5000만원(단지형 다세대)이 지원된다"며 "그러나 준주택의 경우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노인복지시설 등의 성격이 다른 만큼 지원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 문영재 | 입력 2010.04.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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