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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 2000.2.3 법률 제6262호 환경부]
 
이 법은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규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12.8, 1993.6.11, 1997.3.7>
1. "소음"이라 함은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진동"이라 함은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3. "소음·진동배출시설"이라 함은 소음·진동을 발생하는 공장의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음·진동방지시설"이라 함은 소음·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방음시설"이라 함은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방진시설"이라 함은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공장"이라 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공장을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공항시설내의 항공기정비공장을 제외한다.
8. "교통기관"이라 함은 기거·자동거·전거·도로 및 철도등을 말한다. 다만, 항공기 및 선박을 제외한다.

9. "자동거"라 함은 자동거관리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동거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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